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3925 판결
[감리비][공2007.1.1.(265),1] 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0년
1999년
3. 서울행법 1999. 11. 23. 선고 99구4166 판결 : 항소
[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][하집1999-2, 600]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892, 1999. 7. 23., 기각
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
8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8두13997 판결
[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][공1999.3.15.(78),489]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446, 1998. 7. 10., 기각
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713, 1998. 5. 8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1997년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409, 1997. 12. 19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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